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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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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방공무원법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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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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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6, 2017.05.16, 기각
기타불이익처분(기타→기각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기타불이익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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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법
소방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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